Question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Answer

①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Answer

② 주물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도 미친다.

Answer

③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Answer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종물이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