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각 사원이 할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273①)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기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