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6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6. 甲이 2000. 2. 1.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X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였더라도 甲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乙이 X토지를 2015. 2. 1. 丙에게 매도하여 현재 丙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乙이 丙에게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2.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乙의 채권자 丙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2. 1. X토지를 가압류 한 경우,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X토지에 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동안 X토지를 점유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취득시효의 완성은 시효 취득자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가압류는 취득시효와 무관하므로 취득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① 甲이 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X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였더라도 甲은…… ② 乙이 X토지를 2015. 2. 1. 丙에게 매도하여 현재 丙이 소유권…… ③ 乙이 丙에게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2. 2. 1. …… ⑤ X토지에 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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