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5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5.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양도인인 전(前)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직접점유자만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고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甲의 특정승계인 乙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더라도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과실수취권이 있는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건물의 부지(토지)에 대한 점유도 원칙적으로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므로 전 소유자는 점유를 상실한다.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 ③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직접점유…… ④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甲의 특정승계인 乙이 자기의 점유만을…… ⑤ 과실수취권이 있는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회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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