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와 같이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동산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도 될 수 있다.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양도담보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양도담보물의 점유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점유개정 방식이 일반적). '하지 못한다'는 선지는 틀림. [정답]
①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와 같이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 ② 동산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도 될 수 있다.… ③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 ④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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