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3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3. 공동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 이성립한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각 부동산에 등기된 저당권의 순위는 같아야 한다.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동일하면 되고 하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권도 가능하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동일하면 족하고 반드시 하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권도 가능하다. [정답]
① 등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할…… ②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③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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