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3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3.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도급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발생한 하자확대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2000.11.28, 2000다8533).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정답.
①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 ②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 ③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 ④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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