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그 보호의 거절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정국 관청은 영역확장의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만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국에서의 당해 표장에 대한 보호기간은 사후지정일부터 10년이다.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취소 또는 전부취소를 한 경우 취소된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체약국에 대한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사후지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등록일에 상표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상품에 대해서는 그 후 체약국에 대한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①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그 보호의 거절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국에서의 당해 표장에 대한 보호기간은 사…… ④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을 할…… ⑤ 사후지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등록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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