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디자인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⑤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며, 디자인권의 소멸에 따라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관련디자…… ④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⑤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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