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3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3. 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의 판단시점은 신규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 ②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 ③ 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의 판단시점은 신규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출원시를 기…… ④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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