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5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③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③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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