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심미성이란 반드시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아하고 고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ㄴ.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ㄷ.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ㄹ.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ㄱ, ㄷ
ㄱ, ㄹ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다. 디자인보호법상 심미성은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아하고 고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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