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특허법상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심결이 확정되어 등록되었을 때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당 심판의 심결시이다.
③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사자나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심결이 확정되어 등록되었을 때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당 심판의 심결시이다…… ③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사자나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