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1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1. 다음 행위 중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에 유효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속하고 있고 국내 상표권자인 타인은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허락 없이 부품 포장상자에 부품이 사용되는 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완성차 제조회사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경우
ㄴ. 타인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허락 없이 비유사 상품에 사용한 경우
ㄷ. 타인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트럼프 카드를 구입한 후 특수염료로 처리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불가능하게 한 후 유통시킨 경우
ㄹ. 진정상품을 일본국 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일본의 수입 업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여 유통시킨 경우
ㅁ. 타인의 등록상표가 각인된 일회용 카메라 용기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필름을 장착한 후 그 등록상표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표를 붙인 포장지로 감싼 후 판매하는 경우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ㅁ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품이 사용되는 차종을 밝히기 위한 표시는 출처표시로서의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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