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본래 식별력이 있던 X상표를 상표등록 한 甲이 상표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지정상품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일명 성질표시 상표)이 되어 등록상표 X가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법적 취급으로 옳은 것은?
①
상표등록에 원시적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인은 X상표의 식별력 상실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甲의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③
상표권은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아직 무효심결확정 전이라면 경쟁업자 乙이 X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라도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甲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④
X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표시 상표로 되었더라도 甲이 다시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X상표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다시 취득할 수도 있다.
⑤
甲이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그 식별력을 재심사하여 이를 거절결정할 수 있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상표등록에 원시적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② 이해관계인은 X상표의 식별력 상실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③ 상표권은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아직 무효…… ⑤ 甲이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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