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각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양 디자인이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출원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어 주장하지 않았어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를 적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예외의 불인정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동일한지 유사한지를 불문하고 요건만 갖추면 적용된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②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③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지된 날부터 1…… ④ 출원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어…… ⑤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를 적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개정된 기간·배상액 반영
변경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 2017.9.22. · 2023.6.20.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