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6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6.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출원디자인 A에만 유사한 甲 자신의 동일자 출원디자인 a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하더라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켜야 한다.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의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1항의 신규성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포기될 수도 있으며, 그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도 가능하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것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하다면 굳이 기본디자인의 명칭에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
① 甲의 출원디자인 A에만 유사한 甲 자신의 동일자 출원디자인 a는 관련…… ③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 ④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의 자기의 선행하는 공…… 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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