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1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1. 디자인보호제도 및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특허법상의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특허법상의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의한 문헌적·연구적인 이용이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리 외재적(外在的)인 목적 그 자체가 목적가치에 해당되므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공개하지 않으며, 디자인보호법 제43조 (비밀디자인)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①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②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④ 특허법상의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⑤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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