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및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를 부인하는 피고는 법원이 이를 제시하도록 명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를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 그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피고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피고의 제품이 그 물건과 동일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제품이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령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③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피고는…… ④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피고의 제품이…… ⑤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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