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5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ㄷ.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가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ㅁ.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ㅂ.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ㄱ, ㄴ, ㄹ
ㄴ, ㅁ, ㅂ
ㄱ, ㄹ, ㅁ, ㅂ
ㄱ, ㄷ, ㄹ, ㅁ, ㅂ
ㄱ, ㄴ, ㄷ, ㄹ, ㅁ, ㅂ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특허법 제37조 제3항)
① ㄱ, ㄴ, ㄹ… ② ㄴ, ㅁ, ㅂ… ④ ㄱ,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