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한 이용을 근간으로 하므로, 특허법은 발명의 공개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의 발명의 공개와 관련된 제도 중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로 묶인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제64조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ㄴ. 제8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
ㄷ. 제42조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
ㅁ. 제42조 제2항에 따른 요약서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①·②·③·④·⑤복수정답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출원공개·등록공고·발명의 설명·청구범위·요약서의 도입 시기를 비교하여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를 고르게 한 문항이나,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어느 선지를 골라도 정답이 되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64조 제1항, 제87조 제3항)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같은 해 다른 문제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