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5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5.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전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개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출원의 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되어 있다. (상표법 제44조 제1항 제2호)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②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③ 서비스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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