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6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6. 다음 중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리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음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ㄱ. ㅇ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ㄴ. ㅇ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ㄷ. ㅇ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ㄹ. ㅇ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인도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ㅁ. ㅇ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포장에 표시한 것을 양도한 경우
1개
2개
3개
4개
5개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상표권자가 독점하는 권리(전용권)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이므로, '동일 상표·동일 상품'에 관한 '상표의 사용'만이 그 범위를 침해한다.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된다. …
① 1개… ② 2개… ④ 4개… ⑤ 5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