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규정을…… ④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 ⑤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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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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