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9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9.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 된다.
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④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자인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③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 ④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 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