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7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7.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AB)의 진보성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발명(AB)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을 수 있다.
발명(AB)이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발명(AB)의 결합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 및 주지기술 B가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발명(AB)이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본 특허출원 명세서의 실시예에 기재된 구성요소 B를 전제로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발명(AB)의 구성요소 A와 B를 각각 분해하여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를 비교하지 않고, 구성요소 A와 B를 유기적 결합에 의한 발명 전체로 대비한 결과, 발명(AB)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것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므로, 본 출원 명세서의 실시예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결합의 전제로 삼는 것은 사후적 고찰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① 발명(AB)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 ② 발명(AB)이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의 결합으로부…… ③ 발명(AB)의 결합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⑤ 발명(AB)의 구성요소 A와 B를 각각 분해하여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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