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1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1.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광고를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볼펜
마약 등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의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프로그램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즉석건강식품의 원재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곡물마다 별도로 유리 용기에 담은 상품의 견본
종전부터 발행하여 오던, 영화·음악·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월간잡지 “ROADSHOW, 로드쇼”의 독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사은품으로 제공한 외국의 영화 배우들 사진을 모은 “WINK”라는 제호의 책자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상품이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독립하여 거래의 목적물이 되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
① 다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광고를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볼펜… ② 마약 등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 ④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즉석건강식품의 원재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곡물마다…… ⑤ 종전부터 발행하여 오던, 영화·음악·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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