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어야 한다.
②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이나 선출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④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한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 ②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 ③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이나 선출원에 대한 예외를…… ④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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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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