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8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8.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을 삭제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증명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도 있다.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8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국제상표등록……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증명표장등록출원……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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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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