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0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0. 상표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거절이유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상표법 제35조(선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심판에서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상표법 제106조 제1항)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②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거절이유…… ④ 상표법 제35조(선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 ⑤ 심판에서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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