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6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6.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제1항)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④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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