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③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④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⑤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 ②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 ④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 ⑤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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