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이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乙은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 직원인 丙은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Y를 재직 중에 일반인 乙에게 양도하더라도, 乙은 발명 Y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지분을 정하는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식재산처 직원인 丙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일반인 乙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丁은 법정대리인 戊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미성년자라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므로, 무상으로 양도받는 데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① 甲이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 ② 지식재산처 직원인 丙은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Y를 재직 중에 일반인……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지분을 정하…… ④ 지식재산처 직원인 丙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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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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