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법 제2조(정의)는 ‘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1항에 따라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하여 등록공고를 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공개특허공보에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