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0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0. 발명 A의 발명자인 甲은 그의 권리의 지분 일부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발명 A에 대하여 甲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등록거절사유, 등록무효사유가 된다.
甲과 乙은 특허 취득 전 발명 A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권 설정은 불가하다.
발명 A가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甲과 乙이 발명 A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한 경우,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할 수 있다.
발명 A가 등록 거절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하나의 특허권을 사실상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99조)
① 발명 A에 대하여 甲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등록거절사유, 등…… ② 甲과 乙은 특허 취득 전 발명 A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③ 발명 A가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 ⑤ 발명 A가 등록 거절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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