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6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6. 상표법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이전할 수 있다.
④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 그 상표권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지지 않는다.
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6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에 계속(繫屬) 중일 때……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④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 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