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전이라도 소멸될 수 있으나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99조 제2항)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 ②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이므로 그 존속기…… ③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자인권 설정등록일…… ④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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