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심사관은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등을 할 수 있고, 위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수신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항에 따라…… ② 심사관은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항에 따라…… ③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④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PCT)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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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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