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0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없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특허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특허법 제120조)
①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국가에……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 ③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 ④ 특허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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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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