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2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었던 경우 나중에 특허출원한 자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1인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2조의10 제1항)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동…… ② 특허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 ⑤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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