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1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1.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명한 연예인 이름, 연예인 그룹 명칭, 스포츠선수 이름, 기타 국내외 유명 인사 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지정 상품과 관계없이 제3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도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저명한 고인과 관련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34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한다.
현존하는 저명한 공익법인의 명칭 또는 약칭이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제 3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없이 출원하여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저명한 고인의 성명에 편승하려는 것만으로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모욕한 것이 아니므로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① 저명한 연예인 이름, 연예인 그룹 명칭, 스포츠선수 이름, 기타 국내…… ②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③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도 지정상품과의…… ④ 현존하는 저명한 공익법인의 명칭 또는 약칭이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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