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2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2.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분거절제도란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을 분할출원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 없는 지정상품에 대한 조기등록이 가능하다.
ㄴ.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ㄷ.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먼저 출원공고결정을 거쳐 상표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ㄹ. 부분거절제도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그 적용이 있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지 않다. 부분거절제도에서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그 일부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등록되는 것이므로, 분할출원을 통한 조기등록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54조, 제68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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