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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3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①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②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③
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④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②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④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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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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