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④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⑤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④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⑤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