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1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1.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권자가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全)범위를 전용실시권자에게 허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전용실시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와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된다. (특허법 제91조 제2호)
① 특허권자가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全)범위를 전용실시권자에게 허락…… ②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 ③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 ⑤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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