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현저하게 큰차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③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④
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이다.
⑤
소의 취하 등과 같은 공법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목적물의 객관적 가격이나 수량의 현저한 불일치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할 수 있음. 단, '현저하게 큰 차이'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경미한 차이는 제외.
①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착오를 이…… ③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④ 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이다…… ⑤ 소의 취하 등과 같은 공법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