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에 미친다(대판 1982.12.14, 80다1872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매각처분허가를 얻은 이상, 그보다 부담이 작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가된 처분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 다시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①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甲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② 甲이 丙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것을 부탁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③ 법원이 丁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하기 전에 이미 甲이 사망하였……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丁이 법원의 명령으로 甲의 재산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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