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1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고(민법 §9①), 한정후견개시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함(민법 §12①). 지속적 결여는 성년후견이지 한정후견이 아님.
①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②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