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乙은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甲의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③
乙이 甲으로부터 예금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권의기한이 도래한 경우, 乙은 甲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乙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甲이 乙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③ 乙이 甲으로부터 예금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乙의 甲에 대한 금…… ④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 ⑤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乙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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