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乙은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甲의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乙이 甲으로부터 예금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권의기한이 도래한 경우, 乙은 甲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乙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행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115 단서). 현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착오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정답.
② 甲이 乙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③ 乙이 甲으로부터 예금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乙의 甲에 대한 금…… ④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 ⑤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乙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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