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 乙은 甲의 X건물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乙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이 甲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게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게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乙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丙은 乙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악의) 경우에는 철회권이 없다(민법 §134) — 정답.
① 丙이 甲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②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③ 乙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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